1.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사교육

(1) 대한민국 사교육 현황

- 초등학생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생들이 지출한 사교육비의 총합은 12.4조원으로 작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욱 더 많은 돈이 투자 되었다. 또한 일주일당 초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7.5시간으로 측정되었고 전국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 지출비는 약46만원으로 작년 보다 5.7% 증가하였다.

- 중학생 : 통계청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지출한 사교육비의 총합은 7.2조원으로 작년보다 1%증가했으며 일주일당 중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7.4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전국 중학생 1인당 사교육 지출비의 평균은 매달 약60만원으로 작년 보다 2.6% 증가하였다.

- 고등학생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고등학생들이 지출한 사교육비의 총합은 7.5조원으로 작년보다 8.2% 증가했으며 중학생들에 비해 더욱 더 많은 돈이 투자 되었다. 일주일당 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6.7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국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 지출비는 약74만원으로 작년 보다 6.1% 증가하였다.

▶ 이렇듯 초,중,고등학생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 연령층의 사교육 참여 시간과 사교육 지출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부담을 증진시키고 교육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2) 성남시 사교육 현황

- KOSIS와 통계청-e지방지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준 천명당 사설학원수는 성남이 2.2개로 1위 김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성남시 인구 약920,000명). 또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생활비 지출중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교육비라고 답한 사람이 경기도 시 28개와 군 3개중 6번째로 많았다.



▶ 위 통계들은 성남시의 사교육 과열화 문제가 심각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으로 생겨나는 문제들

- 교육의 불균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문제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에게 다양한 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습 성과와 진로 선택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며, 결국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조선일보 < 우울증 부르는 사교육 스트레스… 정신과 찾는 학생들> 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아청소년정신과의 한 개업의는 "우리 병원의 경우 사교육 압박, 사교육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말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병원 사례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 사교육 받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이 경기도 군포 소재 5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아이는 10% 정도 우울 증상을 보인 반면 4시간 이상이면 우울증에 걸린 사례가 30%를 웃돌았다. 이렇듯 사교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져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각 시험지의 저작권은 각 학교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단 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족보닷컴은 학교별 기출 족보 콘텐츠에 학교 시험지를 올려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현재는 판매 방식이 아닌 열람 형식으로 변경되었지만, 다운로드는 여전히 유료이며 이는 저작권 위반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 학교의 자료인데도 돈을 주고 구매하여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겨난다.

▶ 이렇듯 사교육과열로 인해 따라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 증진 방안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2. 성남시의 공교육

(1) 성남시 교육청의 교육모토
https://www.goesn.kr/goesn/cm/cntnts/cntntsView.do?mi=23637&cntntsId=4643


성남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함께하는 성남교육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책의 방향성들은 1.미래를 열어가는 성남교육, 2.역량을 키워가는 성남교육, 3.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성남교육, 4.모두의 안전을 살피는 성남교육, 5.학교 중심 행정을 지원하는 성남교육으로, 성남시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뿌리로 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 미래를 열어가는 성남교육
- 미래형 인재의 필수 자질로는 대표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 공감 소통 능력을 뽑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적응하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질적인 관련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 역량을 키워가는 성남교육
- 역량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강화시킬수 있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성남교육
- 교육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2) 내정중학교의 특색교육사업 사례 -주제 융합 주간과 독서 연계 활동

- 주제융합주간이란 : 약 3~4일간 학생들이 SDGs목표를 바탕으로 팀별로 과목과 융합해 계획 수립부터 실제 운영까지 진행하는 주간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대책과 행동을 알려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밑 사진은 교육의 정석 팀원 중 한명이 SDGs-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직접 계획한 지속가능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사진이다.)


- 내정중학교 세계시민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신 ‘구연진’ 선생님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더니, “현재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주제 융합 주간’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탐구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와 참여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러한 이슈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중요성을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 참여형 독서활동 및 수행평가 연계 : 현재 내정중학교 도서관 ‘책숲’ 에서는 한글날 맞춤법고사,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MBTI 독서유형 등 학생들에게 참여형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어과 수행평가 중 <리딩저널>은 책을 읽고 관련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형식이며 이는 학생들의 독서율을 높여 진로 탐색과 흥미 분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내정중학교에서는 교내 다양한 공간과 환경에서 독서와 진로탐색의 기회에 노출시켜 학생들이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 내정중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특색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근 중학교 조사 결과 특색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1개교밖에 없었다. 만약 여러 학교에서 이를 진행하고 나눌 방법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교(敎)집합 프로젝트의 필요성

(1) 교육의 평등성 보장
사교육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경제적 지위와 그 정도에 따라 얻어지는 교육의 기회와 질이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 <사교육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에서 언급했듯이 사교육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공교육이 강화된다면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가정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3) 공동체 가치관 강화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환경은 학생 간 공동체 의식보다는 경쟁을 강화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빚어낼 수 있다. 성남시의 교육모토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성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성남시의 차별화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와 사교육 경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정석> 팀은 성남시의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敎)집합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교(敎)집합 프로젝트란, 성남시의 교육에 다양성을 추가하고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뜻을 담은 합집합 프로젝트와 성남시의 교육에서 사교육을 빼자는 뜻을 담은 차집합 프로젝트, 두개의 프로젝트를 묶어 일컫는 정책 이름으로, 가르칠 교(敎)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성남시의 건강한 교육문화 형성을 목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 합집합 프로젝트
합집합 프로젝트란, 교집합 프로젝트 중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별 특색 교육 사업 교류 추진과, 중-고등학생, 고등-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행이 있다.

(1) 개요

- <학교별 특색 교육 사업 교류>
학교별 특색 교육 사업 교류란, 각 학교마다 중복되지 않는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간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학군 내에 위치한 학교는 서로 같은 주제의 특색사업 운영이 불가하다. ‘학교별 특색사업 공유’ 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진로경험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과 수업 외의 수업을 들으며 지식의 폭을 넓혀나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 기간 및 운영일정:
-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1월
- 신청 방법 : 진행 2주전 학교별 알리미 발신을 통한 선착순 접수 운영 방법 : 매월 홀수번째 주 수요일 방과후 2시간, 분기별로 진행
- 운영 내용 : 각 학교 특색교육 사업주제에 맞는 강의, 외부체험활동, 체험활동, 영상시청 등 교육형태의 제한은 없음, 그러나 수업 1회당 1개 이상의 학생 결과물이 있어야 함 (ex. 소감문)

■ 장소 : 참여 학교 내 강당 또는 다목적실

■ 대상 및 인원: 대상: 각 학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당 최대 10명 (선착순으로 지원)

■ 비용 :
- 프로그램 운영비: 1학교 1분기 운영당 최대 2,000,000원까지 지원(계획서 작성 필수, 남은 예산 반환 또는 다음분기에 사용가능)
- 학생참가비: 무료 (예산으로 지원)

■ 기타 :
- 프로그램 참여 학교는 같은 학군 내에 위치한 경우 같은 주제의 특색 사업을 공유할 수 없으며,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 프로그램은 같은 급의 학교간의 공유만 가능하도록 조정
-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의 만족도 및 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받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적용

- <중-고등학생, 고등-대학생 멘토멘티 프로젝트>
중-고등학생, 고등-대학생 멘토멘티 프로젝트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신청을 받은 후에 반배정 후 멘토멘티를 지정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멘티는 활동에 참여함으로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정보 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실행과정에서 봉사시간이나 기념품,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보상을 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 기간 및 운영일정:
-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1월
- 신청 방법 : 진행 1달 전 학교별 알리미 발신을 통한 선착순 접수 (봉사활동자 포함), 대학교 교직이수과정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 교육봉사활동 20시간이하학생 참여권고
- 운영 방법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 당 2시간씩 운영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 동안만 운영,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 참여 학교 내 교실

■ 대상 및 인원 :
- 각 학교 당 중학생(멘티)최대 10명 (선착순으로 지원)
- 각 학교 당 고등학생(멘토) 최대 10명 (선착순으로 지원)
- 각 학교 당 고등학생(멘티) 최대 10명 (선착순으로 지원)
- 성남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 중 교직이수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생(멘토) 전원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 성남시 교육청에서 학습자료 및 커리큘럼 제작 담당 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 비용 :
- 프로그램 운영비: 1학교 1분기 운영당 최대 1,000,000원까지 지원(계획서 작성 필수)
- 멘토/멘티 학생참가비: 무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 기타 :
- 신청자를 받은 후 원하는 학습내용등에 따라 반을 배정 후 멘토멘티 교실을 운영
- 프로그램 종료 후 멘토와 멘티 간의 피드백 세션을 통해 학습 효과와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논의 후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반영
- 성남시에 위치한 대학교들과 협력관계 구축하여 교직이수 과정 진행 중에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임 (교직이수를 위해서 교육봉사 60시간이 필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의 교직이수를 도울 수 있음)
- 고등-대학생 멘토멘티의 경우, 심화학습 커리큘럼과 학습자료를 고등학교 교사(대상 및 인원-5번 참고)들이 만들어 제공,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지도
- 대학생 중 교직이수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와 전문성 향상 기대
- 고등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및 세특 기입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 제공
- 대학생 멘토에게는 교직이수용 교육봉사시간 인정을 통해 동기 제공
- 멘티에게는 학습 성과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여 동기 부여
-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성공 사례를 학교와 지역 사회에 홍보

(2) 필요성
1) 공교육이 주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는 과소 자금, 과밀, 불평등, 표준화된 시험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정예의 프로그램과 보다 나은 동기부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유학교와 공유캠퍼스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복잡한 절차와 초기계획이 따른다. 공간 활용, 전문적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공유학교 운영 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학교와 공유캠퍼스의 대부분이 IT 등 이과중심 이거나 문화예술 등 예체능 중심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제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것이 특색 교육 사업 교류 정책이다.

3) 괜찮은 뉴스<접근법이 틀린 멘토링, 멘토링을 반대합니다.> 조창훈 기자- 에 따르면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도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또래 멘토링은 . 부적절한 능력과 태도를 갖고 있는 멘토의 선발로 멘티에게 부정적인 학습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오히려 수업활동을 게을리 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또래 멘토링에서 멘토가 친구 멘티를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의 관심사 와 고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멘토 멘티가 사실은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또래끼리의 교육봉사시스템만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교직이수과정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연결시킨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3) 목표
1) 학교 별 특색교육 사업을 공유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진로 탐색 및 자기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멘토링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2. 차집합 프로젝트
차집합 프로젝트란, 교집합 프로젝트 중 사교육 경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다. 대표적으로 기출 저장 플랫폼 및 변형AI 개발/보급과 성남시 사교육 경감 조례 제정이 있다.

(1) 개요

- <기출 저장 플랫폼 및 변형 AI 지원>
각 학교별 1차, 2차 평가의 기출문제를 저장 및 변형할 수 있는 AI를 지원한다. 사 에는 ‘인공지능 단추’ 라는 서비스가 있다. 모의고사, 학력평가, 수능 기출문제 등을 전부 융합해 과목별/단원별로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를 골라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 EBS의 인공지능 단추를 차용해 각 학교별 평가의 기출문제/유형을 넣으면 그것을 추출해 변형할 수 있는 AI를 개발 및 보급하게 되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성남시에 존재하는 모든학교의 기출문제를 무료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기간 및 운영일정
- 개발기간 : 2025년 3월까지 플랫폼 및
- AI기술 개발 운영기간 : 2025년 3월~

■ 비용: 운영비 예산포함 5,000,000원

■ 기타:
- EBS사의 협업을 통한 단추봇 프로그램 이용 계획
- 모든 성남시 학교의 시험지와 그 답지를 보고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플랫폼 운영

- <성남시 사교육경감 조례 제정>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례를 지정해 더욱 세밀하게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교육”이란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며, 학원, 개인교습, 온라인 학습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3. “공교육”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교육 경감과 관련된 정책을 계획 및 시행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성남시교육감은 성남시의 교육정책에 협조하여 모든 학생에게 같은 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교육 경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교육 경감 정책을 매년 개선 및 추가해야한다.
② 매년 정책 계획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교육 경감의 목표
2. 사교육의 제한 및 경감 방법
3.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관리 방안
4. 기존 사교육 경감 정책 강화 방안

제5조(공교육 지원 방안)
시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규칙을 근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필요성
-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공교육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특정 과목이나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가 부족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과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차집합 프로젝트의 시행은 사교육의 경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1) 사교육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곧 개개인의 발전과 직결되는 변화일 것이다.

2) 위에서 언급한 단추 등의 AI 및 디지털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학습할 수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다.

(3) 목표
1) 사교육 과열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교육 절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2)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성남시에서 실행해야하는 이유
- 성남시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와 자원이 존재하고, IT 산업도 잘 발달해 있어 앞서 언급했던 기출문제 변형 및 선별용 AI 개발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내에서 교집합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사교육이 많이 발달해있었던 성남시가 건강하고 특별한 교육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단순히 성남시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는 성남시가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4.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성
-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육 분위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사설학원들도 성남시에서 지정한 조례 및 규칙을 양심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자연스럽게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1. 정책 별 기대효과

(1) 합집합 프로젝트
- 각 학교의 특색 교육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 기회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도 새로운 교수법이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멘토링함으로써 상호 학습 효과를 높이고, 멘토와 멘티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멘토링함으로써 고등학생은 심화된 교과학습을,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경험과 교직이수 봉시시간을 얻어 서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차집합 프로젝트
- 기출문제를 저장 및 변형할 수 있는 AI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 제정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 성남시가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 도시로 자리 잡게되고, 이는 다른 지역 사회에게 모범사례가 되어 보여줄 것이다.


2. 교육공동체 구성원 별 기대효과

(1) 청소년
-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학교 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정규수업에서 배우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찾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KCI 연구 결과,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멘토는 책임감 향상과 성취 경험, 정서적 친밀감, 진로와 학습에 도움 제공, 타인에 대한 배려 증가 등의 효과를. 멘티는 정서적 안정, 산만함과 공격성 감소, 집중력과 상호존중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 학부모
- 성남시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좋아지고,사교육 과의존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고 사교육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3) 교사
-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성장 전반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다양한 교육 방식과 경험을 통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법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교사들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교육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 제안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며 팀원들이 나눈 정책 관련 의견과 소감이다.

류호영 : 이번 정책제안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 팀이 제안한 정책만큼이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남시 교육문제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의 입장으로서,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좋을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 성남이 교육혁신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

김지우 : 이번 정책제안 대회를 준비하며, 점점 전국적으로 과열되는 사교육에 대하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간에 자리하는 원인을 탐구할 수 있어 더욱 인상 깊었기도 하다. 우리의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에서 교육받기를 바라고, 나아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화합하는 성남시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정민건 : 이번 대회는 나의 학교생활과 기타 학업생활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정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중요성과 과열된 사교육 해결의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세진 : 독학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교 문제와 문제집의 문제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를 우리의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러한 장점이 쌓이게 된다면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저희의 제안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이다.

장규현 :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에 나는 선행학습만 나가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동기가 되었다. 나에게 중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년 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