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명확한 정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체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라고 정해놓았다. 지난 4월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됐다.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늘어난 외국인 덕분에 대한민국의 축소사회로 가는 여정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5000명이다. 전년 대비 8만2000명(0.2%)이 늘었다. 저출생으로 한국인은 전년보다 1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런데도 총인구가 증가한 것은 역시 외국인 덕분이다.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10.4%, 역대 최대 증가율로 급증한 결과다.


우리와 함께하는 다문화 청소년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 이주노동자의 증가 및 결혼이민자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하게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사례 또한 증가하여 이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2000년대가 되면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전년대비 2020년 3.9%, 2021년 4.7%, 2023년 4.1%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청소년 비율은 2020년 2.75%, 2023년엔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치을 기록한 3.47%(18만 1,17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55,780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성남시 다문화 가구는 2018년 5,609가구에서 2022년 6,120가구까지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812명, 2023년 1,840명 2024년 1,918명으로 성남시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7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일반가정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왜 항상 이방인일까?
‘오케이? 오케이!’ TV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날카로운 눈빛들을 견뎌내는 친구들이 출연했다. “나는 한국인인데..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게 싫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애들이 외국인이라고 놀리는게 너무 억울해요”


TV를 틀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백인혼혈 자녀들과는 예능을, 동남아 혼혈 자녀들과는 다큐를 찍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결혼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다문화가정의 거주 지역은 주로 농촌, 지방 등이었다. ‘결혼 못한 농촌 노총각’과 ‘예쁜 베트남처녀’사이의 신혼생활이나 안타까운 사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 당시 다큐 프로그램의 단골손님이기도 했다.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편견으로 학교나 사회적응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중도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2021년)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
의 92.3%가 국내 학교에 재학중이다. 재학생 비율은 2018년에 대비하여 감소하였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주된 이유에는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54.5%로 가장 높고, 돈을 벌거나 편입학 준비 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재학중인 다문화 자녀의 학교 적응은 4.23점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 공부가 어렵거나( 63.3%),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53.5%)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나, 학교 공부보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나, 다문화 자녀의 2.1%는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은 주로 친구로부터 받는 경우(69.2%)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 23.7%, 선생님 20.2%, 이웃 18.7% 등의 순서이다. 차별 당할 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문화 자녀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53.4%)고 응답하였다. 참는 비율은 2018년에도 42.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3.4%로 10.%p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2.3%로 폭력 유형으로는 집단따돌림(왕따)이 전체의 4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말로 하는 협박과 욕설로 응답자의 43.7%가 경험을 했다고 나타내었다. 채팅이나 SNS,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 욕설과 비방을 당했다는 응답은 2015년 10.9%, 2018년 11.4%에서 2021년 8.3%로 감소하였다.



일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끝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다문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다니기 싫어서(46.2%)가 가장 많았고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23.4%), 편입학 및 유학 준비(14.1%), 학비 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돼서(12.9%) 순이었다.

감소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
현재 우리나라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 ~ 2027년)에 따라 ‘누구 하나 소외디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반영한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현재 공약 5대 목표별 9대 전략을 통틀어 총 148개의 전체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 중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목표에는 청년 1인가구, 국가유공자, 노인, 아동, 반려동물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다문화만 제외되어 있다.

또한, 2014년 다문화 가구를 위한 정책 사회조사 이후로 성남시에서는 다문화 가구를 위한 정책 및 사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빈도수가 줄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도 함께해야 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청소년이 한글 보충수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낙인이 찍힐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 ‘학습이 뒤처진 아이들을 구제한다’라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과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화 학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김영란 교수는 “배려 없는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일부는 정책들로 인해 드러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임이 밝혀졌고 마치 외부인 또는 이방인처럼 간주돼 오히려 차별로 인한 고통이 커졌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은 현재의 우리 사회 주축이며 또한 미래를 책임질 주요 구성원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편견과 차별의 시각들로 인해 한국 사회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교육권 보장의 문제, 학교 부적응, 따돌림, 비일치된 학령기,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혼란을 겪는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송원일 교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방치할 경우 선주민 청소년들과의 교육 및 진로 부분에 있어


심한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업 격차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사회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로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집단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낙인효과 방지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다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문화적 다양성 교육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 개요
？ 정책주제 :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도모
？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 장소 : 성남시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
？ 기간 : 2025년부터 시행
3월~12월 간 실시

2. 주요 정책 제안

2-1.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청소년 서비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공간을 도모한다.
성남시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원구에 설립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지원센터이기에 청소년만을 중점적으로 집중 케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성남시를 기준으로 청소년 시설(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개 수련관, 문화의집 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에서 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상담실 연계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수련관 등 청소년상담실 공유 및 다문화 전문 팀 구성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 정서적 관리
- (미취학아동~초등취학)미술치료실(상담실)을 활용한 언어 교육 및 정서발달 지원
멘토링 지원
- 성남시 대학교 관련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공교육 교과목 1:1 멘토링 도입 및 실 제공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 학습권 보장
-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봉사단 등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진로상담 및 지원
- 상담 및 멘토링을 바탕으로, 청년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비대면 체계 또한 구축)
- 진로체험처 연계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 및 직업 훈련 지원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기존의 정책은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정책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지도사 및 멘토는 다문화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현재 성남에는 약 6개의 청소년수련관,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수련관이 몰려있는 분당구와 달리 중원구,수정구 청소년 수련관은 각각 1개씩 밖에 위치해있지 않다.
중원구와 수정구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외에 다른 청소년기관과 연계하여 제공 서비스를 늘려야한다. 각 연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담실/
멘토링/진로상담 프로그램 중 부분 연계를 하도록 한다.

- 성남시 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현황

지역
청소년관기
중원구
-중원청소년수련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수정구
- 수정청소년수련관
-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분당구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성남시 청소년 연계기관

지역
연계 기관
중원구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정구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
- 금광청소년비전센터


2-2(1) 전문인력 및 전담 컨설팅을 통한 다문화 모델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자
제공 정보
교사
-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 교육 운영
- 교 단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교육 운영
학교
- 교내 다문화 학생 수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범위 규정 및 맞춤형 다문화 교육 컨설팅
- 교내 다문화 교육 자료 내실화를 위한 자문 요청 및 우수사례 발굴



2-2(2) 학교와 연계기관이 협력하여 인권보장과 문화적 다양성 교육을 활성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교원의 75.7%가 교육과정 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학생들 역시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자신들은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청소년 인권교육의 질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right! rights!)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는 다문화 청소년 인권보장 및 문화적 다양성 수용 교육 프로그램을 성남시 내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 연 2회 필수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우린 같은 청소년
틀림이 아닌 다름
교내 카니발(선택)
대 상
성남시 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기 간
1월 ~ 6월
7월 ~ 11월
3월 ~ 12월
연계기관
성남시 이동형 아웃리치'아지트"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X
활동 내용
- 청소년 인권 및 권리교육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교내 또래 상담부와
함께 진행하는 또래상담
- 세계시민교육
- 인권키트만들기
- 역할극을 통한 문화다양성 수용
- 반 차별 및 평등교육
-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한 브레인스토밍,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
- 각 학년/학급 별 나라를 정한 후 부스 운영
-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학습
- 학부모 초청 축제 운영





2-3(1). 낙인효과를 방지 할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 원스톱 소통 채널 창구를 개설한다.
기존 청소년상담 1388 카카오채널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다. 이에 따라 상담원의 언어 및 다문화 인식 부족, 사회적 낙인, 법적 문제 등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388 카카오톡 채널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상담사 소통 채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소통 채널
대상자
제공 정보
카카오톡

청소년
- 서비스 지원 공개/비공개 설정
- 언어(한국어/모국어) 설정
- 학습지원(공교육 교과목 1:1멘토링, 맞춤형 재능 기부 멘토링) 안내
- 정서지원(일대일 전문가 상담, 일대다 집단 상담, 또래 상담) 안내
- 진로설계 및 지원(진로상담, 진로검사, 1:1진로 설계) 안내
- 취업지원(취업상담, 관련 직종 현장실습 연계) 안내
학부모
- 서비스 지원 공개/비공개 설정
- 언어(한국어/모국어) 설정
- 학부모교육지원(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 안내
- 가족상담(자녀상담, 부부상담 등) 안내
- 위기지원(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기지원) 안내
- 취·창업지원(1:1 취·창업 상담, 전문기관 연계 지원) 안내


2-3(2) 다문화 청소년 상담 전문 매뉴얼 제작 및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




채널 개설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 상담이 왔을때 '다문화 청소년 상담 전문 메뉴얼'을 제작하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책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상담사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실시
(2) 우수사례 모아서 우수사례 모범지 받기
(3) 다문화 청소년 상담 전문 제뉴얼 제작 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선 배포


3. 정책 시행 계획

현재 성남시 다문화 인구 수는 수정구 10,968명 분당구 2,938명 중원구 2,804명으로 수정구의
다문화 인구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수정구 내 중 고등학교와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먼저 정책
시행 후 분당구, 중원구로 점차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 다문화 청소년 전용 서비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청소년들의 일상에 보다 깊게 들어가 생활반경에서 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심도 있는 케어와 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 1:1 멘토링 및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등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개발을 하여 미래 사회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청년 재능 기부 및 진로 체험처 연계를 통한 실습 및 직업 훈련 지원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 또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실습처 및 직업 훈련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학교와 연계기관이 협력하여 인권보장과 문화적 다양성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인권 및 권리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알고 인권 인식 제고 및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역할극, 문화부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다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다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연령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다.

3.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 원스톱 소통 채널 창구 개설
？ 원스톱 소통 채널 창구 개설을 통해 24시간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부모교육지원(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게도 한국에서의 생활의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 다문화 청소년 상담 전문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에게 더욱 더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전문인력 및 전담 컨설팅을 통한 다문화 모델 체계 구축
？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 교육을 운영함으로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더욱 내실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맞춤형 다문화 교육 컨설팅 및 교육 자료의 보완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맞춤형 적응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5. 다문화 청소년이 역량을 갖춰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남시의 훌륭한 인력이 될 것
이니 더 발전된 성남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