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의 법적 무지

아르바이트, 중고거래 등의 경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이 많다. 이때 법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과 갓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초년생(대학생)들의 경우 제대로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 학생들은 78.9%로 이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이유에는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8.4% 존재했다.. 즉,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실질적 조치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채움’의 한계

기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채움’의 경우 법률 분야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알려주거나 관련 사업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채움'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적으며 접근성이 낮고,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법률 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문제해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 법률에 대한 관심의 부족

2023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3400명 중 77.2%가 평소 법률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률 정보 검색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3400명 중 76.3%가 ‘경험 없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절반 이상의 국민이 법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 또한 법에 대해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비효율적인 단순 영상교육의 문제

청소년 대상의 법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단순 영상 수업을 통해 법률 교육을 진행한다면 되려 시간 및 예산 낭비, 법률에 대한 거리감 조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흡연예방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영상 교육 후의 학생 만족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영상 강의와 켐페인 활동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이해도가 모두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의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3월 23일 TBS뉴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흘려듣거나 자습해요" 라는 제목으로 단순 영상 교육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가 있다. 위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1년에 두 차례, 2시간만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의미없이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영상을 봤다, 지루하고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집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또한 "학생 개인이 정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자기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영상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 불편을 느껴 교육 프로그램과 지자체 주관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법률문맹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법률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과 예방적인 성격의 사전 대처와 기존 해결 방법(채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 이색적인 법률 교육

지역 내 법원/경찰서/법률회사(로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기관 현장 체험 학습 또는 관련 직종 직업인 초청 강의, 시 단위 법률 퀴즈대회, 모의재판/가상 고소장 작성/가상 소득세 신고장 작성 등 이색적인 법률 교육을 시 내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또는 수능이 끝난 뒤 등교 시기를 이용하면 입시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중학생과, 사회 진출을 앞두고 법률 관련 지식의 습득이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학교폭력 관련법 등을, 고등학생의 경우 전/월세 계약, 민/형사 소송, 국민투표법,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법률 등 각 연령대에 필요한 법률의 범주를 나누어 교육을 시행한다면 더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학교폭력/마약예방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의식 교육은 실제 학생들에게 큰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새로운 형식의 교육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의 SNS에 사전 예고 영상 개시와 뒤이은 부산 동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직 경찰들의 학교 방문 호신술 시범과 2017년 세종경찰서에서 관내 학교들을 순회하며 학교전담경찰관들로 구성된 밴드의 콘서트 형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선보인 이색적 교육 사례들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 교육 또한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생주도참여형 이색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교육방식을 제안한다.

2. 기존 해결 방법(채움)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 장려: 포스터 및 검색어 변경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교/학원가의 버스 및 지하철,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교내 곳곳에 ‘채움'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이트 방문을 장려하는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법률 문맹 해결 방책인 ‘채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청소년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SNS를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시태그 챌린지 등 특정 SNS를 통한 홍보방식을 이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성남시 주관 인공지능 법률 상담 챗봇의 개발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정부부문에서 AI챗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향후 AI챗봇을 업무에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2%에 달했고, 생성형 AI챗봇의 정부부문 도입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67.2%에 달했다. 이를 통해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AI챗봇의 높은 활용도와 전망을 인식하고 있고 긍정적인 활용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I챗봇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모두 각각 52.3%, 54.7%의 비율로 AI챗봇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업무분야로 ‘정보 및 자료 검색’을 꼽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법률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챗봇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SNS의 발달과 카카오톡 채팅봇(이하 ‘챗봇’)의 등장으로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챗봇을 활용하여 대중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의사항과 민원등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쉽고 간편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성남시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법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 특히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되거나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층, 사회초년생들에게 성남시 주관 인공지능 법률 상담 챗봇이 개발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빅터’에서 성남 청소년 및 청년(15~34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접속 경로’와 ‘가장 눈에 띄는 홍보물 경로’ 항목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홍보가 각 28.9%, 52.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만큼 ‘성남시 법률 상담 챗봇’ 또한 ‘채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성남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이벤트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채움’과 같은 지자체의 법률지원사업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률적 지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부재와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의 저조한 사용량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학생주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법률기관 현장 체험 학습, 관련 직종 직업인 초청 강의, 시 단위 법률 퀴즈대회, 모의재판, 가상 고소장 작성, 가상 소득세 신고 작성)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체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봇’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성남시 주관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면 필요로 하는 법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어 법률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스스로 본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법률 지식과 자립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문맹 해결 정책들의 시행은 학교를 졸업하여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의 근로 및 복지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의재판과 가상 고소장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법적 절차와 죄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예방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위 정책은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권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내 법률 교육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졸업 이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남시가 법률 교육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