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코로나 팬더믹과 배달앱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음식배달 라이더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아래 ‘2번’ 항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소비자, 가맹점, 라이더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오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이후 음식배달오토바이 급증으로 오토바이 수 증가
-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로 주택가 소음유발
- 배달오토바이 증가로 매연 문제 심각
- 헬멧 미착용으로 사고 시 크게 다침
- 이동시간 단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법규 위반(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하여 단속 및 안전교육 캠패인은 그때뿐임
- 배민, 요기요 같은 배달대행 업체들이 자체 안전교육으로 부족함
- 늦은 배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소비자, 항의, 불만의 리뷰작성

1 ‘음식배달 라이더’ 관리 정책
1)성남시에서 ‘음식배달 라이더’들의 올바른 배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성남시와 계약한 ‘음식배달 라이더’들에게 규제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여
기존의 ‘음식배달 라이더’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관리, 운영하는 정책
2) 현재 성남시 내에서 기존의 ‘음식배달 라이더’들 중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와 계약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2. 성남시가 관리하는 ‘음식배달 라이더’ 정책의 세부 내용
1) 성남시에서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음식배달 라이더’와 ‘성남시’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남시가 관리 및 운영
2) 기존의 ‘음식배달 라이더’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보상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 소속의 오토바이와 교체가능 하도록 협의한다.
3) 성남시에 소속된 오토바이는 헬멧 및 배달통을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위법시 신고가 쉽게 한다.
예를들어, 등록순서대로 번호로 표시하여 오토바이 번호판이 안보여도 식별 가능하게 한다)
4) 무사고 등 규칙을 잘 지켰을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5) 성남시에 등록된 ‘음식배달 라이더’는 성남시가 고용보험,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6) 성남시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때 긴급생활지원금도 준다.
7) 안전운전 포인트가 쌓이면 추후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8) ‘음식배달 라이더’들이 성남시 소속 오토바이가 되고 싶도록 자부심을 만들어준다.

3. 성남시가 실행을 해야 하는 이유
살기좋은 도시로 성남시는 타지역에 비해 좋은 인프라와 서울과의 접근성, 교육, 문화등 어느 것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만큼 선호하는 지역인 만
큼 상권이 발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보니 ‘음식배달 라이더’의 소음, 교통법규위반으로 이어지는 사고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어느도시에서도 ‘음식배달 라이더’ 규제에 대한 정책은 단속강화 및 캠폐인 등 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조용한 성남 안전한 성남의 살기좋은성남의 첫 번째는 바로 ‘음식배달 라이더’의 문제해결이다.
배달을 하는 사람도 성남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역할을 성남이 해야한다.

1. 과도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성남시가 될 것이다.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규격에 맞는 오토바이 사용으로 낮이고 밤이고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 조용한 성남시가 될 것입니다.

2. 배달오토바이 근무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현재 ‘음식배달 라이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배달 플랫폼의 매출이 줄면서 ‘음식배달 라이더’ 개인의 소득도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신규 진입시의 비용(구매)부담도 덜면서 안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4. 특히,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배달 라이더’는 성남지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배달 구역이 성남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가
성남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성남 사랑 상품권’ 과 같이 브랜드화하여 타 지자체로 전파되는 기대효과
가 있을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