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불법도박의 시작
2021년 3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친구 두 명과 선배의 권유로 시작한 사행성 도박게임에 빠져 가출 생활을 이어가다 커지는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깎이고 컴퓨터까지 갈취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평택의 한 모텔에서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베팅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친구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감금하여 범행을 저지른 일 또한 있었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어린 중학생 청소년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도박 중독 전문 상담 이용 청소년 통계’를 보면,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 47명 중 불법 도박을 시작한 나이는 만 17세가 6%에 그친 반면, 만 16세와 만 15세가 각각 26%·17%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 또한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에는 17.6세로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차 어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청소년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는다. 무료 영화나 무료 웹툰을 보려 이용하게 되는 사이트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가 깔려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이트를 이용하며 단순 호기심에 클릭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도박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포츠 토토, 달팽이, 바카라, 홀짝 등’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사행성 게임의 진화·도박행동에 대한 수용적 문화·심리적 속성(영웅심리·또래문화·인지왜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2017년 831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269명으로 급증하며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 등 2차 범죄 및 추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조사에서 유흥？도박 비용 마련을 위해 절도？강도 범죄를 자행한 경우가 성인의 비하여 청소년이 절도 범죄 5배, 강도 범죄 2배로 나타났다. 도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한 추가 범죄가 확산 중이라는 것이다.


Ⅲ. 여전히 미흡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문제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7년 837명에서 2021년 2천269명으로 5년 새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상당수 숨기는 경향 커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지난해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예방교육을 진행한 학교는 전체 1만1천794곳 중 1천954곳으로 전체의 16.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학교보건법(제9조) 학교장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 교육에 도박 중독의 예방을 명시하여 개정하였다.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 자체는 100% 의무사항이 아니다. 학교장은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개정안에 명시된 음주·흡연·마약 예방, 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중독 예방 등 6가지 교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면 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김경훈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대부분인 청소년 도박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도박자는 도박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교내 도박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센터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해결방향성을 모색해야한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수는 2017년에서 2021까지 3년 새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수치는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도박 문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보호 증진 제도”를 제안한다.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보호 증진 제도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도박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2. 청소년 도박 예방 모니터링단 구성
3.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 운영


첫 번째로, 학교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중 청소년 면접자의 약 90%는 학교의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고 했다. 수업이 집단으로 이뤄져 집중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강사들이 굳이 교육을 안 해도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현재의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제 9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흡연·마약 예방·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도박중독 예방의 6가지 교육 중 한 가지 이상만을 시행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한 학교는 11,794학교로 전국의 학교에 16.6%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성남시는 단순 도박 예방 교육이 아닌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도박중독 예방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도박 중독 예방 3가지 프로그램 중 1가지는 필수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 명: 예방부터 함께해요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 기간: 1월~12월 , 연 4회 이상 / 진행장소: 학교(전문가 투입) / 활동 내용: 중독 및 도박문제의
이해로 도박 예방 교육 , 자기 진단 및 평가로 중독 평가, 개인/집단 상담 지원으로 중독 및 재발 방지

② 프로그램 명: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힘 / 대상: 도박 중독자의 지인(친구) / 기간: 기간: 1월~12월 , 연 4회 이상 / 진행장소: 유관기관(외부 활동지) / 활동 내용:
도박 중독 근절 캠페인, 지인에게 도박의 위험성 경고하는 방법 교육, 도박 중독자를 도울 방법 안내 및 상담 지원

③ 프로그램 명: 불법 도박 디톡스 / 대상: 만9세 ~ 24세 청소년 / 기간: 1월~12월, 연 2회 이상 / 진행 장소: 학교 및 유관기관 / 활동 내용: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
및 스마트폰을 벗어난 다양한 체험활동, 미술 및 연극 등을 활용한 도박 조절 및 대처 교육


두 번째, 청소년 도박 예방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에도「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경찰이 청소년들에게 음란·폭력성 매체 물과 술·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위반사범들을 적발·단속하고 있지만, 2017년 한 해에만 9,750명의 단속 위반자가 적발되었다. 처음 시행된 2008년에 단속 위반자가 8,645명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단속을 시행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15년 51명에서 올해 1∼8월 1천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도박 운영자와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 해서 불법 도박 대출·사채 관련 광고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보다 더 확대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더욱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성남시 관 내 청소년
□ 장 소
- 성남시 관 내 학교 및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등
□ 실 시 방 법
1. 목적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활동·모니터링 및 정잭 개발 지원을 위한 성남시 내
청소년 도박 예방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2. 구성
- 모니터링단 단장 1인을 포함한 20내외 구성
- 모니터링단 단원은 청소년시설 및 유관기관의 도박 예방 모니터링단 단장 및
단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대상 추천 및 모집을 통해 위촉
3. 모집일시
- 정기모집 및 상시모집
4. 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
5. 주요역할
- 성남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개진
-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공모전 등)활동
- 성남시 청소년 불법도박 모니터링 및 상담 활동 진행
- 정기적인 불법도박 예방 교육 진행
- 성남시 관내 학교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무 진행 모니터링


세 번째,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 운영을 제안한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형법」제 247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할 때 범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아무리 우회 사이트가 막혀있다고 해도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 사설망)등을 우회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만 사용한다면 어떤 도박 사이트도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공유 사이트에서도 유해 사이트(도박·포르노 등)의 광고 등이 쉽게 노출되면서, 유해 사이트가 일상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채증, 신고 처리와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
이에 불법 도박 대출·사채 관련 광고를 청소년들이 직접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포상을 받는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면 더 빠른 신고·차단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 포상제 운영 목적
-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 사례가 증가함에 청소년에게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포상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고 자료를 근거로 행정 처리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포상 포인트 지급 대상자
- 불법스포츠토토, 달팽이, 홀짝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 한 자로 포상제에 맞는 절차를 밟은 자

■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 사이트 제출 ▶ 접수 내용 검토 ▶ 수사의뢰

■ 수사 절차
사실관계 확인 ▶ 전문기관 의뢰 및 참고인/증인 상대로 진술 청취 ▶ 범죄협의 유무 판단 ▶ 수사종료

■ 포상 포인트 지급 절차
수사결과 통지서 모바일 확인 ▶ 포상 포인트 지급 심사 및 결정 ▶ 포상 포인트 지급(30일 이내) ▶ 포상 포인트 사용 가능

■ 포상 포인트 사용 방안
-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제는 포상금이 아닌 포인트 지급
- 포인트 누적 시 다양한 혜택에 포인트 사용 가능 (포인트 차감 형식)
- 혜택사항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② 벌점 상쇄(최대 10점까지)
③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첨삭 등 진로·취업 컨설팅
④ 장학금 지원(우수 신고자 대상)
⑤ 도서상품권 등

1. 청소년 도박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도박 노출 감소
- 불법도박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한림 미디어랩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잔행한 불법 도박 설문조사 결과 중
도박을 알게된 경로중에서 22.2%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를 줄여 노출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청소년 도박교육 의무화를 해서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위험을 알고, 청소년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 감정 및 스트레스 대처와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다양한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전염 예방
-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전두엽·전전두엽의 미성숙과 조절력이 미흡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계속해서 (불법도박에)
몰입하게 만든다”며 “정상적인 조절과 통제가 쉽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전두엽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아 도박
같은 강한자극에 중독되었을 때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진찰 및 진단, 약물치료, 전문 복지사를 통한 상담치료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전두엽 성장방해를 막고 도박의 접근성을 줄일 수 있다.

3.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도박 근절 학교 문화 형성
- 청소년 도박 신고 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신고를 통해 포인트를 누적하고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포상제로 인해 도박 근절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