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노인
(1) 성남시 노인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018년 9월 119,155명, 2020년 8월 130,976명, 2022년 8월 142,893명, 2023년 8월 149,746명으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23년 6월 30일에 조사되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남시 독거노인인구 현황은 36,693명으로 노인인구의 24.7%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로 조사된 독거노인 비율은 20.8%로, 성남시는 이보다 약 4% 높다.
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저출산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비율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히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과 복지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성남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1인 가구가 누구인지 묻는 말에서 저소득 여성 노인(29.2%), 저소득 남성 노인(28.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2) 성남시 노인 복지 시설의 한계
My 통계로에 발표된 노인 복지 시설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을 확인하면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각각 3위, 4위, 7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며 더 많은 노인인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 조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되거나 성남시에서 무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독거노인의 취약점에 대비하여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각 노인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성남시 노숙인(홈리스)
(1) 성남시 노숙인 현황
경기도에서 일시집계조사를 한 결과 성남시의 거리노숙인은 61명, 시설노숙인은 22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리노숙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1,202명, 누계 2,662명이 이용했음을 비추어 보았을 때, 노숙인에 대한 조사와 자립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2) 성남시 노숙인 사업의 한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조건이 많다.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여러 조건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노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는 의지가 있고, 노숙의 만성 정도가 비교적 낮은 건강한 노숙인이 된다. 만성적인 거리 노숙인이 참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에 관련된 복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주거 형태는 성남 일대의 고시원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시설과 보호 중심의 일시적인 복지가 아닌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자립 등의 지역 중심 복지 서비스가 요구된다.

3. 성남시 청소년
(1) 성남시 청소년의 봉사활동 현황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 ‘빅터’에 공개된 성남시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서 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중 봉사가 4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험활동 만족도에서는 봉사활동이 2년 동안 8.2% 수준이므로,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기존 청소년 대상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의 한계
기존 성남수정중앙종합복지관 다시만난세대, 영등포구 청소년 경로당 프로그램 기획,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이 존재했지만,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적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봉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봉사기간이 끝난 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성남시를 기준으로 청소년 시설(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시)성남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4. 통합 커뮤니티 케어 공간의 필요성

이를 종합해 보면, 여러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 커뮤니티 케어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세대통합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 의견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갈등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노년 세대는 위기의식을 느껴 아래 세대를 품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홈리스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힘들었던 시기와 고도성장 시기의 중간에 있던 경험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돌보아주는 공공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경사났조”는 성남시에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으로서 ‘애(愛)그리나 마을’을 구성하여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돌보는 서비스 정책을 제안한다.

‘애그리나 마을’은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의미를 지닌 통합 커뮤니티 케어 공간으로,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오야동 부지에 건립하고자 처음 계획하였다.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2023년 주요계획의 공공 실버타운 건립 계획을 활용하여 준공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본 제안서에서는 공공 실버타운 건립 후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시설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복지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주요 추진 사항
- 이름 : 성남시 커뮤니티 케어 공간 : 모두가 함께 그리는 “애(愛)그리나 마을”
- 기간 및 운영일정 : 2028년 공공 실버타운 건립 이후~ (지속운영)
- 장소 : 공공 실버타운 혹은 성남시 오야동
- 대상 및 인원 : 모든 청소년, 노인, 홈리스 / 200명 (거주인원)
- 비용 : 중원구-35,803 / 분당구-136,812 / 수정구-49,027
- 입소자격 : 중원구-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분당구-중위소득 100% 이하, 수정구-중위소득 50% 이하
- 실시 방법: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쉐어공간으로 세대 간 이어주는 통합과 홈리스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과 홈리스의 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으로서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홈리스로서는 봉사 경험을 통해 자립심을 강화하고, 실버타운 주민으로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기력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여 청소년과 노인의 세대 간 화합과 홈리스의 현황 문제 해결을 이뤄낸다.

2. 세대 간 통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1) 청소년 : 늘뽐이들
늘뽐이들은 언제나 솜씨가 좋다는 순우리말 ‘늘솜’과 실력을 맘껏 뽐내라는 의미인 ‘뽐’을 합친 아이들을 뜻한다. 성남시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노인, 홈리스에게 미용, 목공, 예술 등의 특기를 살려 애그리나 마을에서 노인, 홈리스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진로에 한발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
(2) 노인 : 기본 프로그램 -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교육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게 되면서 발전하는 기술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낯설지만, 함께 극복하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본 기능 문자와 카톡 사용’, ‘스팸 문자 대응’, ‘키오스크 이용 방법 및 현장실습’ 등 디지털 기기와 키오스크 사용 관련 프로그램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확대한다. 이는 현시대를 살아가며 뒤처진다는 느낌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유능감을 높인다. 이 외 진행 프로그램은 각 행정구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각종 센터에서 연계·운영한다.
(3) 홈리스 : 성남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목적: 성남시에 체류하고 있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30시간 애그리나 마을에서 봉사한 홈리스에 한해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시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 10만 원(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애그리나 마을에서 봉사한 날에 한해 식사 및 샤워 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
운영 내용: 홈리스가 노인을 도와주거나, 마을 경비를 하는 등의 봉사 활동
운영 비용: 월 200만원

3. 성남시에서 실행해야 하는 이유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형성된 다양한 IT·게임 관련 기업들 본사가 입주하고 있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높은 수준의 역량을 확인하고 있다. 가장 차별되는 역량은 축적된 재단 증거기반의 청소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성남시 청소년정책 개발에 일조하는 자체 연구기능 보유로,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 성남시 청소년 정책을 아우르는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자체 수립이다. 또 인공지능사회 도래에 대비한 훌륭한 청소년 학습프로그램과 디지털 공간을 선도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2023 성남시 주요 업무, 성남행복길잡이 외 다른 사이트에 봐도 홈리스에 관한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것이 갖춰진 성남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청소년, 노인, 홈리스의 모든 문제점을 희망도시인 성남시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4. 바람직한 정책실행 방안

-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을 받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1) 홈리스에게 지원하는 급여와 혜택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2) 실버타운 주민과 홈리스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3)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4) 실버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홈리스의 권리와 안전도 함께 도모하며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생활 상황을 개선하고 세대 간 통합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실버타운 주민의 관심사, 능력 등에 적절한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지역뉴스, 학교, 소셜 미디어 등에 널리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3)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나가 지속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1. 정책실행 시 나타나는 효과
(1) 우리나라 현 상황(저출산 고령화)을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세대통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시대에 맞는 타운을 구축하여 유행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 현재 시점에서 어느 곳도 시도하지 않은 세대 간 화합에 앞장서는 도시의 시발점이 되어 성남시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과 노인 세대를 모두 잡아 세대 간 이어주는 통합을 이뤄내도록 한다.
(3) 10대들의 솔직한 성남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많아 꿈꾸게 하는 곳’, 20대 청년들의 성남다움 ‘함께하는 성남’, 30·40대가 생각한 성남다움 ‘복지의 메카, 복지의 선구자’, 50·60대가 말하는 성남다움 ‘사람을 가장 위하고 생각하는 도시’ 이처럼 성남시민이 말하는 성남다움을 이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성남을 만들어 성남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정책의 파급효과
(1) 청소년
● 늘뽐이들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적성을 발견하고 탐색할 기회를 가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애그리나 마을에서의 봉사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자원봉사 목표를 끌어올려 의무가 아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성, 자아 성장의 개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더불어 사는 성남시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적인 파급효과로 미래를 기대한다.

(2) 노인
●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교육
- 정보화 교육을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며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디지털 소외로 인한 무기력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용에 가장 익숙한 연령대들의 도움을 받아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세대 간 화합의 장,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종 취미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혼자서 외롭거나 심심할 틈이 없게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고독사 예방이 가능하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또 다른 만남의 장이 되어 비슷한 공감대로 친밀도를 쌓으며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3) 홈리스
● 성남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제도
-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자립심과 경제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실버센터에서의 봉사 경험을 통해 시너지를 얻어 재취업을 희망할 수 있다.
- 거리 홈리스의 수를 줄이고 홈리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시민들이 홈리스에 의한 불만사항도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