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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갤러리

법률,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성남시 플랫폼 택시난 해결

170표 득표
STILL

제안배경

최근 콜택시를 통해 택시를 타거나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카카오택시(카카오T), 우티(UT)와 같은 플랫폼 택시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성남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129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한 결과 90.7%(117명)가 플랫폼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플랫폼 택시가 완전히 상용화된 2021년 8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카카오T 가입률이 92.8%였고 시간이 더 흐른 지금의 가입자는 더 늘어난 상황이다.

성남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1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플랫폼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난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이 85.2%(110명)였다.

택시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택시난의 문제는 승객의 택시 이용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체감하게 된다. 2022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하루 중에도 택시 수요의 등락 폭은 매우 크며 일반적으로 택시 수요는 이동 수요가 출퇴근시간, 심야 시간대에 급증했다가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즉, 택시난은 피크시간 때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129명 중 86%(111명)는 주로 피크시간 때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택시난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택시 과공급 문제가 발생하므로 택시 감차는 필수적이다. 2023년 7월 성남시가 174대 감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택시는 이동의 편리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중교통으로써 시민에게는 그 편리함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공급 문제를 바탕으로 플랫폼 택시난을 해결해야 한다.

제안내용

심야 피크는 출퇴근 피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심야 시간에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심야 시간 때는 운영하는 택시가 급감한다. 왜 수요가 높음에도 운영하지 않을까?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택시 기사의 44.4%는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낮은 요금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높은 노동강도와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심야 운행이 시간당 1만 원의 수입도 기대할 수 없다며 최소한 시간당 2만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이 택시 운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심야 할증을 40%로 적용 중임에도 수입이 적다. 30%의 할증을 적용하는 성남시에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약 44%의 택시 기사가 심야 시간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적어서 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1) 택시 심야 운행 지원금 제도
본 제도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 예산을 통해 택시 기사를 지원한다. 심야 시간은 22시~04시로 정한다. 성남시는 각 플랫폼 택시사로부터 신청 기사별 심야 시간 운행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심야 시간 운행당 1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울시 22시~04시의 일평균 호출 횟수는 178,572번, 전체 인구의 1.8%이다.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택시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성남시 22시~04시의 일평균 호출 횟수를 계산하면 약 16,525회이고 1년으로 계산한다면 약 6,031,625회로 계산된다. 2023년도 성남시 특별회계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에 배정된 예산은 약 700억 원이었다. 모든 호출에 배차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금은 약 6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 자격 : 성남시에 거주하는 법인에 속하여 법인 택시를 운영하거 성남시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
▶지원금 신청 방법 : 개인 택시 - 기사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신분증, 택시 면허 사본 등 직업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법인 택시 ? 대표자가 법인에 속한 기사 목록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제출 완료 후 분기별로 온라인으로 본인 명의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지급 방법 : 분기가 끝나는 날 기사별 심야(22시~04시) 운행 횟수 × 10,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2) 타지역 택시 성남시 유연 운행제
본 제도는 출퇴근 시간의 과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택시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향하는 호출은 수락할 수 있었으나 타지역에서는 본래 속한 지역으로 향하는 호출만 수락할 수 있었다. 타지역 택시 성남시 유연 운행제는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성남시에서 타지역 택시가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의 호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반 성남시 소속 택시처럼 자유롭게 성남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의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의 기준 : 출근 시간은 07시~10시, 퇴근 시간은 17시~20시로 정한다.
▶운행 가능 택시의 기준 : 시ㆍ도지사와 협의된 지역 소속 택시
▶사업구역 : 성남시와 본래 소속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은 불가하다.
▶운행 가능 시간 : 07시 00분, 17시 00분부터 호출 수락이 가능하고 09시 59분, 19시 59분까지의 호출 수락은 가능하나 10시 00분, 20시 00분 이후의 호출 수락은 불가하다.

기대효과

▶택시 심야 운행 지원금 제도는 심야 시간 적은 수입 때문에 영업을 꺼리던 약 44%의 택시 기사의 영업을 촉진하여 과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수요가 해결됨으로써 배차가 되지 않아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택시 배차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야 시간 음주를 꺼리던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영업자 성장 및 상권의 발전을 기대한다.
▶지역화폐 사용률의 증가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택시 배차 성공률의 상승으로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의 발생을 줄이고 주차난의 일부 해결과 교통체증 일부 완화를 기대한다.
▶성남시가 예산을 통해 택시 기사를 지원함으로써 심야 시간 할증이 증가하지 않기에 시민의 부담을 일부 덜며 동시에 택시 기사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
▶심야 시간 지원금은 플랫폼 택시사와의 수익 분배가 없기에 안정적 수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타지역 택시 성남시 유연 운행제는 자율적으로 성남시에서 영업하는 것이기에 사업 구역이 넓어진 택시 기사에게 호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타지역 택시 성남시 유연 운행제는 택시 분포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시행 전보다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응원하기

권하은2023-11-15 22:18:43.0
멋진 의견이네요 응원합니다~~~~~
송우영2023-11-15 22:06:27.0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송석호2023-11-15 19:53:00.0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행될수 있기를 응원해요~~
이재현2023-11-15 19:48:55.0
어린친구들이 이렇게까지 깊이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꼭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담인2023-11-15 18:34:44.0
좋은 의견이네요 응원합니다!
박성훈2023-11-14 20:31:27.0
좋은 제안입니다.. 응원 합니다
이숙희2023-11-14 19:39:13.0
좋은 의견이네요~응원할게요
이효현2023-11-14 18:00:55.0
잘 검토되어 반영되면 좋은방향으로 갈것같습니다
김경동 2023-11-14 17:33:53.0
좋은 아이디어에요~
진재일2023-11-14 17:08:20.0
지금의 열정과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유익한 성과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은아2023-11-14 15:00:55.0
좋은 의견입니다. 응원 합니다!!
리차드삼촌2023-11-14 14:03:43.0
Gooooooood~~~~~~!!!!
이선미2023-11-14 13:57:40.0
훌륭합니다
김은표2023-11-14 13:26:10.0
좋은 아이디어네요~ 응원합니다
권영아2023-11-14 10:59:34.0
좋은 정책같아요 꼭 실현되면 좋겠어요
심규창2023-11-14 10:47:00.0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조재익2023-11-14 09:55:39.0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
장은설2023-11-14 03:42:36.0
발전 시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런데 써야죠…
황윤식2023-11-13 23:59:52.0
실행되면 좋을듯 합니다
장동철2023-11-13 22:41:28.0
좋은 아이디어에 공감 합니다
김태흥 2023-11-13 21:40:29.0
좋아요 응원합니다
문현2023-11-13 21:36:39.0
제안내용이 좋네요.응원합니다
한지연2023-11-13 21:36:13.0
연말 되기전에 꼭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소병수2023-11-13 21:35:22.0
좋은 아이디어 최고예요~
원호철2023-11-13 21:31:32.0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육용희 2023-11-13 21:29:04.0
좋은제안 응원합니다
문기동2023-11-13 21:26:56.0
꼭 실행되었음 해요!!
박태수2023-11-13 21:26:39.0
적극 검토하고 적용해야 할 대안입니다 기대됩니다
최낙종2023-11-13 21:12:43.0
응원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군요.
황보성2023-11-13 21:07:30.0
좋은 제안 적용되길 바랍니다
강성오2023-11-13 20:59:14.0
좋은 제안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이은미2023-11-13 20:53:25.0
굿
유미정2023-11-13 20:52:30.0
좋은제안 채택 됐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박성원 2023-11-13 20:50:26.0
빨리 도입 합시다
노성훈2023-11-13 20:46:21.0
좋은제안 응원합니다
김은경2023-11-13 17:59:07.0
침신한 정책 응원합니다~~
최여진2023-11-13 09:48:35.0
와우 이게 꼭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네요 응원 할 게요 스틸~~~??
이상연2023-11-12 23:53:27.0
심야택시 이용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
박영선2023-11-12 23:23:17.0
택시 잡는 게 힘들었는데 꼭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허나영2023-11-12 18:52:15.0
좋은제안이네요. 채택되어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윤미2023-11-11 22:53:40.0
시범 운행되면 좋겠어요!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ㅠ
조성일2023-11-11 21:22:07.0
빠른시일내에 시정에 반영되면 좋을것 같네요~
나덕균2023-11-11 21:09:42.0
매우 참신한 제안입니다
김경은2023-11-11 19:05:23.0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입니다. 응원하고 갑니다~
김민기2023-11-11 17:54:07.0
타지역 택시 유연 운행제는 지역 이기주의 탈피를 통한 택시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에 따른 지역간 상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에 반영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민수연2023-11-11 17:10:14.0
택시잡기에 어려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좋은 제안이네요
이건우2023-11-11 16:30:32.0
아 정말로 좋은 정책인 거 같네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정책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 매우 고맙습니다.
최은희2023-11-11 14:35:40.0
안전한 시민의 귀갓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김경민2023-11-11 14:12:42.0
양측에게 모두 도움되는 정책 같아요!
권성은2023-11-11 14:06:21.0
현재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더라도 직업군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꼭 ?으면 좋겠습니다!
윤진이2023-11-11 14:05:58.0
제안반영되어 해결되는데 일조했으면해요
김단희 2023-11-11 14:04:10.0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박공주2023-11-11 14:00:53.0
반영되면 이용객과 기사님 모두 좋겠네요 꼭 반영되길바랍니다
이효정 2023-11-11 13:59:48.0
밤늦게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기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윤선2023-11-11 13:58:24.0
좋은 의견입니다.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허윤복2023-11-11 13:55:43.0
좋은의견 같으니 검도해주세요~
구재주 2023-11-11 13:20:24.0
시민과 기사 모두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정책에 반영되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