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 도시의 인구들은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대중 교통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유 이동 수단 중 하나로서 공유 공유 전동킥보드 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짧은 거리 이동에 효과적이며, 탈출 방식으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킥보드의 대규모 보급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특성 중 아무데서나 주차가능 한 ‘독리스(dockless)’ 공유킥보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건수는 2016년, 2017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중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 현황이 2022년 에는 각월마다 평균 5500건~6000건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때는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 건수가 1만 1996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넘어짐 사고, 옮기기 위해 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킥보드 주차문제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심각한 문제라고생각한다’ 라고 생각한 학생이 35.3%이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본다’가 29.4%로 공유 킥보드 주차문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유 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


* 보행자 안전 보장: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보행 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혼잡 방지: 주요 보행로 및 공공장소에서의 공유킥보드 주차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고 깔끔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사회적 공감대 확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유킥보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 공유 킥보드 주차장 증설: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장 첫번째는 공유 킥보드를 주차할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증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학부 ‘김필규 교수’는 “PM(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장은 많은 면적이 필요없어요. 사각지대 같은 쓸모없는 자투리 땅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쓸모없는 땅을 중심으로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증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을 증설했지만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데나 주차를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에 주차시 환급제도:


위와 같이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가기 귀찮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료를 일정부분 환급해주는 환급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공유킥보드의 이용료를 10% ~ 15% 정도를 높게 받고 만약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처에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높게 받은 10% ~ 15%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지역 사회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공유킥보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위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국내공유 전동킥보드 사업현황을 토대로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남시를 다니면서 자주 본 공유 킥보드 회사는 위 그래프와 같이 1순위가 전체중 39.2%를 차지한 DART(다트)이고 2순위 또한 전체 중 27.5%를 차지한 DART(다트)이고 3순위는 전체중 23.5%를 차지한 킥고잉 (울룰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시 포상금 지급:


위와 같이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가기 귀찮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공유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시 장소에 차등을 두어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주차 킥보드 신고횟수를 인당 1년에 20번으로 제한을 하고 장소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최저 8000원 ~ 30000원 까지 차등지급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포상금을 최대로 지급하는 구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 차도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의 노인 보호 구역에서의 견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에 주차를 하다보면 노인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통행을 방해해서 공유 킥보드를 치울려고 들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래 노인 보호구역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이므로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는 포상금 지급액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므로 공유 킥보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는 포상금 지급액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야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차도에 공유킥보드를 주차를 한다면 사고를 유발, 교통 혼잡과 같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서의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는 포상금 지급액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야합니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남시가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이유


* 주차 혼란 및 안전 문제 해결: 공유 킥보드가 불특정 장소에 주차됨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이 방해받고, 시각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제안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이미지 개선: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는 도시의 외관을 훼손하고, 관리되지 않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성남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 친화적 이동 수단 활성화: 공유 킥보드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된 정책이 이러한 수단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과 질서 유지: 공유 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사용할 때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보호: 공유 킥보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유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공유킥보드 이용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환경의 혼란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


1. 주차질서 개선: 킥보드를 사용한 이후의 주차 위치를 규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도로 위의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를 줄이고, 보행자와 다른 교통수단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전증진: 제대로된 주차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킥보드와 다른 교통수단 간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들의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도시미관 개선: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인도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욱 문화적이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4. 킥보드의 관리 효율성 향상: 주차 정책을 통해 킥보드가 일정 구역에 모아져 있게 되면, 킥보드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5. 법질서 유지: 규정된 주차 지역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킥보드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시행은 도시의 주차질서와 안전, 그리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보호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리고 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도시의 종합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