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셔틀버스 용역 과업지시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의 목적

가.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의 방과후아카데미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방과후 재학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관 관리 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개요

가.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역의 방과후 재학생 수송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셔틀버스 운행

1) 용역기간 : 2023. 1. 9. ~ 2023. 12. 29.(1년)

2) 차량대수 : 25인승 1대

3) 운행기준 : 평일(월~금) 2회 운행

4) 운행노선 : 별표＃1 참조(단, 발주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업무(운행일 및 횟수 변경가능)

나. 계약단가 : 금59,000원(금오만구천원)

다. 총 예정 금액: 금27,140,000원(금이천칠백일십사만원)            (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59,000원 × 2회 × 230일	27,140,000	부가세포함

※ 운영일수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함

3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가. 매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실 운영횟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기성 청구에 의하여

월별 정산∙지급한다.

나. 월 용역 금액 청구 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약단가에 의해 정산하며,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라 함은 기성금 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미비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운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은 입찰시 기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재학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일치된

디자인과 색상이 도색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차량

연식이 다르고,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불일치한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하지 않을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교체 완료시까지 용역비를 공제한다.

또한 용역비 공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을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퇴직, 휴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개시일 전에 안전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버스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이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블랙박스 저장공간은 최하 64G byte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재학생 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재학생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하차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ON/OFF 스위치 또는 시거잭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확인 장치를 임의로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로 장착한 것은 아니된다.

2)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3)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이어야 한다.

4) 원동기 정지 후 3분 이내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셔틀버스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여야 한다.

8) 셔틀버스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야 한다.

9) 정지표시장치는 좌측옆면 앞부분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라”와 “바”항목이 이행되지 않을 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장비(블랙박스,

LED 전광판, 하차확인 장치)부착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공제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운행 및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자. 차량의 정비 및 유류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근무수칙 준수,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차량고장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운행시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차량운행 내역서에 대체 차량 운행 내역을 첨부한다.

타. 셔틀버스 차량 내․외부에 위치 정보 시스템(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

파. 운전원이 퇴직 등 각종 사유로 연동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운전원에 대한

사전 노선 견습 및 교육을 통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자료 도로교통법 별표 # 3 참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5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1일 2회로 운영한다.

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며 임시공휴일은 발주처 휴관 시에만 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셔틀버스 운행 시 재학생에게 정류장 사전 고지를 위한 안내(내리실 곳)를

육성으로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방학, 보수공사 등)으로 차량운행일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는 운행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별표-1』노선에서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류장을 신설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재학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및 배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결행이 없도록 운행

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차. 셔틀버스 운행 시 재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학생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6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가.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정비팀으로 하여금 정기순회(1회/월) 점검을 하도록 한다. 단, 차량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정부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출장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 직접방문 정비 시에는 발주처에 알린 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가.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1)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자격증과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버스           (25인승 이상)를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증빙자료제출)

2) 운전적성정밀(신규, 유지)검사 종합판정표 소지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로 신체검사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4)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5) 범죄경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로 배치된 운전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성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련 교육수료

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은 재학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안전운행 등 운전원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바. 운전원은 회사나 발주처에 사전보고 없이 임의대로 1회 이상 대체기사 및 무단

이탈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교체토록 하여야한다.

사.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출발 ․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6)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7)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8) 본 시설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9)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8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주처에서 먼저 손해배상 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발주처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업무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블랙박스 포함)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구입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셔틀버스 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2)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차량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3) 발주처 감독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용역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5)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명령,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운영방침 위반 및 계약사항 위반, 불이행 등이 지속 적발 시

7) 법규개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 될 경우

8) 블랙박스 장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운전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사에 대하여

교체요구에 기한 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방과후 재학생의 안전한 수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1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처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12) 발주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발주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

1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계약상대자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 ․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리모델링 공사계획 일정변경에 따라 조기 휴지(운영정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발주처에 귀속된다.

10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1		보안누설 금지

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분쟁발생 시에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별표-1]

2023년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하원〕 산운마을, 화랑초, 벌말육교, 봇들마을 방면
정류장	시간(등원)	시간(하원)
수련관출발	15:20	20:00
농협 운중지점	15:25	20:03
산운마을 11단지	15:28	20:05
산운마을 13단지	15:30	20:07
백현마을4단지 상가	15:42	20:17
성남화랑초등학교	15:44	20:19
벌말육교	15:48	20:22
수련관 도착	16:00	20:30

❍ 셔틀버스 노선도 - 하원

※ 셔틀버스 노선은 도로교통 및 다양한 내부사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별표-2]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구 분	배상금 공제 사유
해당일수 공제 (계약단가× 해당일수×2회)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③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황색도색 ②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③ 정지표시장치 부착 ④ 표시등설치(앞·뒤면 상단) 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⑥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장치 ⑦ 하차확인장치) ○ 블랙박스 장착, LED 전광판, 하차확인장치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일 기준 5년 이전 출고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7일 이내 교체하지 않은 경우 ○ 고정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단, 발주처와 협의 시 제외)
1일분 공제 (계약단가×2회)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한 경우 ○ 1회 이상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발주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서 진다.
1일분 공제 (계약단가×2회)	○ 1회 이상 불친절 등으로 재학생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발주처의 감독자로부터 차량정비, 세차불량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1회 이상 고의적인 지연출발, 지연 도착한 경우 ○ 기타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시에는 1일분 공제 항목을 적용한다.

〔별표-3]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